등록금 환불 대학 지원 어떻게…추경·국가장학금 확대 거론

8천억원 규모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 이달 말 결론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카드가 쓰일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을 통해 간접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우회 지원 방식을 두고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 대학 긴급지원금 추경안서 부활할까…공은 국회로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은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천951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정부안에 담지 못한 안이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려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지원하는 금액만큼 정부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를 맞춰 지원해주려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은 대학을 통해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원칙과 부합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당·정·청 간담회에서도 대학 긴급지원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 최종 정부안에서 빠진 상태라 실제로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지, 부활한다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될지 등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증액 방안도

또 다른 방안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득 하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을 평가해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학 자체 노력 연계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으로 3천1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역시 대학을 통한 우회 지원 방안이자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앞서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4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대두하자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추가 편성해주면 학교별 상황에 따라 특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특별 장학금 지급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등록금 감면·환불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전 해제는 어려울 듯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교육, 시설 확대 등을 지원하는 3개년(2019∼2021년)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 143개 대학에 8천3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학은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로 쓸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위해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서 각 대학은 시설비 상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관계자는 "30% 상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도 대학의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다만 30% 상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어렵고, 상한을 완화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는 대학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대학 교비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교비에서 생긴 재정상의 여력으로 각 대학이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