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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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예외없는 전국민 의무가입과 함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적용 제외 대상인 공무원, 교원, 군인 등도 모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역시 현재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공무원 등 직역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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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최근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3.9%, 2019년 14.2%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단순 보험료 지원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 서비스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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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