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2% 상승했다고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3% 하락, 박근혜 정부는 2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을 합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상상하기도 무섭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 중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6개월이 지났건만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사다리에 오르는 3040 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허물었다"면서 "현금 없는 서민과 청년의 기회마저 규제했다. 그래놓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책이 더 남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손 대면 댈수록 덧난다. 이제 그냥 놔둘 때가 됐다"고 했다.
경실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前)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 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의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짚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 임기 말 35년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초 35년, 임기 말 41년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현재 31년 늘어 무려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