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오늘부터 삼성·잠실 아파트 잘못 사면 징역형?

3분 부동산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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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집 사다가
징역형
농담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집 샀다는
옆 자리 김 과장의 집들이를 하려면
청송감호소로 가야 할 수도 있는 거죠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더 확장됩니다
유명한 아파트죠
잠실 엘·리·트·레·파
여기서 신천동인 파크리오는 빠지지만
나머지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대치동 우·선·미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이제 못 삽니다

정확히는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대지지분이 18㎡를 넘을 때
2년 동안 직접 거주하는 조건으로만
허가가 떨어집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지분이 18㎡ 이하인 아파트는
강남에 거의 없습니다
상가는 20㎡를 넘을 땐 허가가 필요한데
직접 운영해야 하니까
임대주지 말란 소리일까요

어쨌든
지난번 용산정비창보단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많은 동네들이니까요
토지거래허가인데
왜 집 사는 걸 막을까요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남 아파트 갭투자 비중이 70%를 넘었다고

그렇습니다
이름은 토지거래허가제지만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거죠
땅 없는 집은 없으니까 말은 됩니다
어차피 1년짜리 아니냐고요
언제든 연장 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다른 곳도 얼마든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말이죠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건
이 시절부터입니다
42년 동안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곳
주변 지역을 지정했죠

뉴타운 사업이 한창이던 2000년대 중반
서울 도심도 몇몇 곳이 지정됐지만
이번처럼 멀쩡한 아파트가 대상은 아니었죠

머리 많이 썼습니다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 MICE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으셨겠지만
대형 개발이 아닌 공공재개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언급됐죠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감이 오시죠

수요는 줄겠죠
전세 끼고 사두는 거 안 되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파는 것도 힘들죠
집값은 떨어질까요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경매는 예외로 허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잘사는 동네는 경매도 잘 안 나옵니다

매매계약은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나한테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일단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찮으니까
보통은 계약부터 걸고 허가를 신청하죠
원래 이런 계약은 무효지만 정작 허가가 난다면
다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허가가 안 나면 그냥 다 끝입니다
계약금은 물어줘야 할까요
그래서 보통 특약을 겁니다
이 계약 깨져도 내 책임은 없음

그 옛날 형님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지난 시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실거래가 거의 안 찍힐 겁니다
실거래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은 정부 마음대로 산정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전형진 기자·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