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인천공항공사의 1900여명 정규직 전환이 '취준생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황 수석은 이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한 사례라는 뜻이다.
황 수석은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번에 전환하기로 한 1902명이 전체 비정규직 3000명 중 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 수석은 "2016년 2만1000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3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2017년 5월 12일)하기 전 입사자와 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전형이 다른데 대해서는 '아쉽겠지만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약속 전 입사한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하기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으로,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황 수석은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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