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계획 '보류'했을 뿐인데…또 '종전 선언'하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는 잘한 결정"이라며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협력을 강화할 기회다. 일시적 난관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전 선언을 추진하던 여당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목소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전날(24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하며 한숨을 돌리게 되자 이날 다시 종전 선언을 들고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일부 대북 제재 위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철수론으로 이어져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인데 종전 선언을 하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은 방치한 채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