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 속내 드러나" 윤석열 흔들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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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비판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전일 열린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면서 "안건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였지만, 사실상 ‘윤석열 흔들기’ , ‘검찰 때리기’를 위한 성토의 장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감사’에 대해서는 정작 한 마디도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은 135분 내내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질타만 늘어놓았다"면서 "심지어는 ‘한명숙 사건’을 들먹이며 감사원이 '윤 총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결국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그토록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려 했는지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공개비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황 부대변인은 "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서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전일 열린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면서 "안건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였지만, 사실상 ‘윤석열 흔들기’ , ‘검찰 때리기’를 위한 성토의 장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감사’에 대해서는 정작 한 마디도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은 135분 내내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질타만 늘어놓았다"면서 "심지어는 ‘한명숙 사건’을 들먹이며 감사원이 '윤 총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결국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그토록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려 했는지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공개비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황 부대변인은 "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서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