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갈등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경DB
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갈등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경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나머지 12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 처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계획이다.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당의 속도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與 “추경 심사 속도 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별로 29일부터 3차 추경을 심사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다”며 “이번주 안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확보한 상임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추경 모드’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려 있다. 박 의장은 지난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주문하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다음달 3일)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野 “사업 계획 부실 점검 필요”

통합당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건 입법부에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 유신 국회로 돌아간 건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마련된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짜였다. 총 35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3차 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일부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 계획 부실 등을 들어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해 민주당 계획대로 이번 회기 내 추경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법사위원장 임기 어떻게?

여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 하루 전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누는 방안에는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각론에서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맞섰다.

박 의장은 2022년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절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합당은 난색을 보였다. 두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이른바 ‘법사위 빅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