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소신 발언 "인국공 사태, 공정 잃은 것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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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 소신 발언 "인국공 사태, 공정 잃은 것에 저항"](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2811275.1.jpg)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임금 불평등'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공정임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아니어도 로봇의 도입 등으로 노동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며 "AI(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우리 직업 중 45%가 머지않은 시기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이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청원 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 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신호)로 해석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20년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혁의 시기임이 틀림없다"며 "성장의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보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청년에 대해 "'코로나 세대'라 불릴지도 모를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다"며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