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 게 없다…'입법 고속도로' 확보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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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얻은 데 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함으로써 입법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176석을 갖고 있더라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각 상임위 단계에서 특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면 일차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했다.
전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필요도 없다.
미래통합당이 장외로 나가더라도 민주당은 의회내 모든 단계를 과반 의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국회 일방 운영을 이어갈 경우 여론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통합당은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수처장 추천은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