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후년까지 재정이 지금처럼 역할하기엔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에 보면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거보다 조금 빠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야당에서 2023년 이전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고 "그건 정부가 별도로 경계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로 보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되는데, 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1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절대 규모로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시기를 묻는 추가 질의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800조원이고 3년 뒤라면 1천조원도 갈 수 있는데, 세수 증가율과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나가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는 경제가 성장경로를 회복해서 재정의 큰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재정이 역할을 계속해서 가기에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면서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데 재정 부담이 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감면과 관련해 정부가 간접 지원할 방안을 찾았는지 묻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아직 대학에서 결정이 완결되지 않아 정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교육부가 종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3차 추경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되면 4차 추경을 검토할지 묻자 "재원 문제는 이번에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