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지원액 자산대비 7.1%…외국은 과감한 지원"

전경련,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 분석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독일 등이 과감한 유동성을 지원해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항공사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산업은 2001년 9·11 테러,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위기에도 비교적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5월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가 작년 대비 최대 7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국제선 여객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8.2% 감소했고,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 1조2천억원, 아시아나항공 1조7천억원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천억원을, 저비용항공사(LCC)에 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항공사 7곳의 작년 말 기준 자산 합계가 44조9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산 대비 7.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국의 항공업계 지원은 더 과감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250억달러(약 30조4천억원) 규모의 여객 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해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하는 식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 항공사 기준으로 213억달러(약 25조6천만원)를 지원했으며,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10% 수준에 달한다.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총 90억유로(약 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유로)의 21% 수준이다.

이 중 3억유로는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지만, 주식 의결권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에어프랑스에만 70억유로(약 9조5천억원)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공에 130억유로(약 16조원)를 지원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와 TAP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유로(약 4조원)와 12억유로(약1조6천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