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수출관리 개선했다면서도 '수출 규제 정당' 주장

"한국 탄산칼륨 덤핑조사 한일관계와 무관…일본업체가 요청"
교도통신 "미국,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서 일본 입장 지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가 개선됐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3년 반가량 중단돼 있던 한일 정책 대화가 재개돼 당국 간 몇 차례 정식 논의가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개선돼 왔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다"고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WTO의 협의 절차에 따라 담담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한 일본에 맞서 한국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이 그간의 한일 간 대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방적 조치"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할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토대를 둔 것이고 WTO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익명의 주제네바 통상당국자 설명을 30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요구한 패널 설치는 일본의 거부로 즉시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달 말 회의 때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할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이 "일한 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 업계에서 활동하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고 이런 요청이 WTO 협정 및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