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홍콩 보안법 사태, WTO 체제 와해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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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취소한 美
中 제외 새 국제통상체제도 추진
미·중 '완전한 결별'에 대비해야"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中 제외 새 국제통상체제도 추진
미·중 '완전한 결별'에 대비해야"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시론] 홍콩 보안법 사태, WTO 체제 와해될 수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7.20852745.1.jpg)
미·중은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홍콩을 지원해 왔다. 홍콩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1국가 2체제를 의미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전제로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조치로 금융허브 및 자유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최고 25% 관세를 물어야 하고, 방산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 적용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거래가 막히게 된다. 미국 기업만의 수출 차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다른 국가 기업의 거래도 막을 수 있다. 중국에 앞서 홍콩 경제를 마비시킨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홍콩은 임시방편이었다. 2013년 중국은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특구를 설치하고 홍콩식 서비스업 발전 전략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18개 도시로 특구를 확대했다. 지난달 초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특구 종합 건설 방안’을 발표, 홍콩 대안으로 하이난 육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하이난 특구 계획은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직후 발표됐다.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의 보복 조치로 홍콩 경제가 기능을 상실해도 별문제가 없도록 중국은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월가의 홍콩 투자 손실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만 칠 뿐 홍콩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을 수 있다.
지난달 16~17일 호놀룰루 미·중 회담 직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무역국장이 “미·중 무역협상은 다 끝났다”고 한 말의 취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 발효로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一國一制)로 바뀐 홍콩은 ‘경제자유도 세계 1위’가 될 수 없다. 홍콩 경제뿐만 아니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현지법인과 홍콩을 통한 재수출을 해온 기업도 날벼락을 맞게 됐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되레 늘었다. 리스크가 더 커졌다. 설마했던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기업들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