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특임검사 제안에…추미애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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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임검사가 진행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임검사 제도란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독립되고 공정한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고만 하면 총장이 자신과 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현재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도록 구체적 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임검사 제도란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독립되고 공정한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고만 하면 총장이 자신과 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현재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도록 구체적 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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