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경찰에 무소불위 권력 부여…"영장 없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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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외국인도 적용…해외에서 법 위반해도 체포 대상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껏 홍콩은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해 왔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속인주의'도 적용했다.
홍콩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