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입지선정과 공급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주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 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다"며 "재산권을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며 "정부가 시장의 기본원리를 또 다시 외면하면 우리는 곧 24번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을 대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차 강력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실장은 참모진들에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도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다. 그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은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이라는 권고를 지키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3억원도 안 되는 지방 아파트를 팔고 10억원 넘는 반포 아파트는 계속 쥐고 있게 돼 비판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 최후 통첩의 의미를 흐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