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설계자들을 교체할 텐데"라며 "친인척끼리 무한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화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김현미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달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17 대책을 내놓고 한 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장관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돌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나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2일 김현미 장관을 불러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았지만 도리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면서 힘을 실어줬다.
미래통합당은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모래 위에 쌓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 우리는 곧 24번째 정책도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