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소재 국산화 얼마나 이뤘나

KBS '시사기획 창-소재독립, 끝나지 않은 전쟁'

1년 전 일본이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KBS 1TV는 4일 '시사기획 창-소재독립, 끝나지 않은 전쟁' 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가 소재 국산화를 어느 정도 이뤘는지, 정치적 무역 전쟁의 끝은 어디일지 짚어본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 산하 일본종합연구소에서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탈일본화를 조심하라'.
한국에서 수입처 다각화와 국산화 등 탈일본화가 확대돼 일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20% 수준 그치고 있고, 일본 기업의 타격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이 보고서를 쓴 무코야마 히데히코 수석주임연구원을 만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경제계 평가를 직접 들어봤다.

그렇다면 한국은 소재 국산화를 실제 얼마나 이뤘을까.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개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았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일부 품목에서는 1년도 안 돼 안정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성과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전 세계 공급망의 재편이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더 큰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소재산업은 어떤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미국 스탠퍼드대의 아시아 정치 전문가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를 일본 정부의 '전략적 오류' 또는 '실수'라고 평가한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강제노역 배상 판결 등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안보를 핑계로 한 무역 규제는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한다.

한편으로는 무역 규제 제소 등으로 맞서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 밤 9시 5분 방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