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힘받은 윤석열…6일 추미애에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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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
대부분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 목소리
대부분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힘을 받았다.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어떤 입장을 내놓던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전날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들 다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께 끝났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검사장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면 추 장관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또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외압에 못 이겨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전날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들 다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께 끝났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검사장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면 추 장관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또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외압에 못 이겨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