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화약고' 공수처…7월 국회도 여야 극한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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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복귀 "특검·국조 추진"
주호영 "공수처 졸속 구성 안돼"
국정원장·통일장관 검증도 별러
민주 "15일 반드시 출범시킬 것"
주호영 "공수처 졸속 구성 안돼"
국정원장·통일장관 검증도 별러
민주 "15일 반드시 출범시킬 것"
여야가 최대 ‘화약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 특검과 윤미향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미래통합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7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당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형해화했지만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며 “그것이 우리가 7월 국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무리하거나 졸속·성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야당 몫 위원을 15일 전에 추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회의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 논란에 대한 특검, 윤미향 사태·남북관계 파탄 문제 등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런 문제를 검찰이 아니라 국회가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즉각 간담회를 열어 공수처 출범 지연 가능성과 국정조사 요구 등을 일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법 준수를 기대하며,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의연 관련 문제는 수사 사안이어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 문제 등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원 구성 문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는 공수처·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7월 국회 역시 극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장 독식’ ‘3차 추경안 단독 처리’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사안을 철저히 설명해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란 낙인을 계속 찍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당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형해화했지만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며 “그것이 우리가 7월 국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무리하거나 졸속·성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야당 몫 위원을 15일 전에 추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회의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 논란에 대한 특검, 윤미향 사태·남북관계 파탄 문제 등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런 문제를 검찰이 아니라 국회가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즉각 간담회를 열어 공수처 출범 지연 가능성과 국정조사 요구 등을 일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법 준수를 기대하며,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의연 관련 문제는 수사 사안이어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 문제 등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원 구성 문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는 공수처·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7월 국회 역시 극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장 독식’ ‘3차 추경안 단독 처리’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사안을 철저히 설명해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란 낙인을 계속 찍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