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의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 고속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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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 독재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국회법 이라는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 듯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다"며 "과반 의석이 넘는 정당이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하게 하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국회 제도화 등을 골자로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그는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신들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까지 이런 법을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단독 운영은 협조하지 않겠지만 그밖의 정책이나 예산, 법안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 제시해 나라와 국민에 도움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 독재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국회법 이라는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 듯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다"며 "과반 의석이 넘는 정당이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하게 하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국회 제도화 등을 골자로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그는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신들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까지 이런 법을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단독 운영은 협조하지 않겠지만 그밖의 정책이나 예산, 법안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 제시해 나라와 국민에 도움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