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악습 무관용 원칙,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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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차 피해 예방 주력,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 약속
문화체육관광부가 폭력 등 체육계 악습을 근절하고자, 여성가족부,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체육계 인권 유린 문제를 바로 잡고자 문체부는 악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관계 기관은 신속한 수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등으로 힘을 보탠다.
문체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해 관계 기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박양우 장관은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의 신고 이후 왜 처리가 왜 지연되었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되었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며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마음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8월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악습 근절의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구가 될 것이다.
당연히 수장은 상임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관계 기관은 협조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힘쓰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 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인 6일 가해 혐의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장 모 선수에게 영구 제명, 선배 김모 선수에게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가해 혐의자들의 사법 처리와 재발 방지 등 산적한 숙제가 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이 체육 분야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체육계가 온정주의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와 추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의 예를 들며 "대한체육회와 종목 단체, 각 지역 체육회와 소통해 무자격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주시체육회가 언급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해체'에 관해서는 "팀을 해체하는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다"라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체육계 인권 유린 문제를 바로 잡고자 문체부는 악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관계 기관은 신속한 수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등으로 힘을 보탠다.
문체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해 관계 기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박양우 장관은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의 신고 이후 왜 처리가 왜 지연되었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되었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며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마음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8월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악습 근절의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구가 될 것이다.
당연히 수장은 상임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관계 기관은 협조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힘쓰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 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인 6일 가해 혐의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장 모 선수에게 영구 제명, 선배 김모 선수에게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가해 혐의자들의 사법 처리와 재발 방지 등 산적한 숙제가 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이 체육 분야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체육계가 온정주의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와 추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의 예를 들며 "대한체육회와 종목 단체, 각 지역 체육회와 소통해 무자격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주시체육회가 언급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해체'에 관해서는 "팀을 해체하는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다"라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