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으로 세계시장 선도 모색…범정부 협의회 개최

국방·산업장관 공동주재…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업발전·수출지원 논의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세분화·전문 수출지원체계 구축 추진

국내 방위산업 육성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 등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내년 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으로는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 군(軍)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네 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공동 주관 부처 외에 기획재정부, 방위산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참석했다.

방사청은 현재의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세분화하는 한편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무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고, (방위산업이)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등 국내 전 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관련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