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준비단 찾은 민주 "통합당 출범의지 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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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출범 시한을 1주일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방문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지만, 통합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위헌 타령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또는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에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를 나눠 규정하는 조항을 본 일이 없다"며 "통합당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후속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처장 임명인데,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수요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남 단장은 "대통령은 6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공문을 보냈고, 의장도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추천위를 출범시킬 수는 있지만, (야당 몫) 위원 2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재협상을 거론하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며 "(법사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지만, 통합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위헌 타령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또는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에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를 나눠 규정하는 조항을 본 일이 없다"며 "통합당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후속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처장 임명인데,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수요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남 단장은 "대통령은 6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공문을 보냈고, 의장도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추천위를 출범시킬 수는 있지만, (야당 몫) 위원 2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재협상을 거론하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며 "(법사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