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건의 거부한 추미애 "지시 이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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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7시 50분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한 듯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검언 유착'을 수사 중인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윤 총장은 지휘 없이 결과 보고만 받는다는 게 골자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발표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추 장관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 거부'로 받아들였다. 현재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불수용 의사를 즉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맡기는 점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고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윤 총장이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함에 따라 오는 9일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법무부는 8일 오후 7시 50분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한 듯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검언 유착'을 수사 중인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윤 총장은 지휘 없이 결과 보고만 받는다는 게 골자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건의 내용을 발표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추 장관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 거부'로 받아들였다. 현재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불수용 의사를 즉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맡기는 점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고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윤 총장이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함에 따라 오는 9일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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