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좀 앞으로 뺍시다" vs "뒤로 붙이는 게 잘못된 건가요"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주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연에 따르면 주민들의 단체 대화방에 한 운전자가 사진과 함께 지적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경차 차주가 반발하며 논란이 벌어졌다.문제를 제기한 A씨는 주차 기둥 뒤로 보이지 않는 경차 사진을 찍어 보내며 "안 보이지 않나. 경차 주차 좀 제대로 하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A씨는 뭐가 문제냐는 지적이 나오자 "내려와서 봐라 기다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경차 차주 B씨가 "내가 이 시간에 내려갈 이유는 없다"고 하자 A씨는 "어지간하면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기가 차다"려 대화방을 뛰쳐나갔다.이에 주민들은 "자리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주차가 돼 있어 약 오른 건가", "경차 뒤로 넣은 게 뭐가 문제인가", "경차는 앞선에 맞춰서 주차해야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냈다.해당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은 "나도 저런 적 많지만 그냥 다른 자리 찾으면 되지, 저렇게까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주차선 안에만 주차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지난달에는 경차 차주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다른 차량 차주로부터 비난을 들었다는 사연이 인터넷을 후끈 달궜다.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경차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C씨는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자리가 있어 주차하고 있었다"며 "승용차 차주가 창문을 내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경차는 소형차 구간에 주차하라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예비역 신분임에도 계엄령 초안 작성 등에 관련 됐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와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불승인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법무부가 계엄 선포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았다.따라서 이번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 실체적 판단보다 국회의 의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만 담길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