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장악에 가격을 통제해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희토류의 일종으로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네오디뮴이다.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희토류를 고가에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네오디뮴 가격은 ㎏당 60~70달러 선이었는데 미 국방부는 110달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시가보다 높은 값을 쳐주는 대신 초과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30%를 국방부가 갖기로 했다. MP머티리얼스가 중국산 희토류와 경쟁할 걱정 없이 생산을 늘리도록 하려는 의도였다.하지만 이후 네오디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110달러 선에 형성돼 있다.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 수요가 몰린 데다, 중국이 생산량 증가 속도를 늦춰 공급 감소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가격하한제가 핵심광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물량 가격도 함께 올라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다만 가격하한제는 시장가격 하락 위험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다. 생산자와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가격 하락 위험을 제거해 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있더라도 미국으로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우크라이나 당국이 22일(현지시간) 새벽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피령을 내렸고, 이 직후 수도 키이우에 강력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이우 시 당국은 이날 오전 4시께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고, 몇분 후 키이우에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아직까지 인명 피해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키이우 시 당국은 "적의 탄도 무기 사용 위협으로 인해 키이우에 공습경보가 선포됐다"며 시민들에게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또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가 이륙한 걸 파악함에 따라 오전 4시47분께 경보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됐다.앞서 이날 자정께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보안요원 15명이 다치기도 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리비우 시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업적으로 자부하던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해당 판결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면서 향후 당내 역학과 중간선거 전략에도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이 약해질 수 있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트럼프 관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인종 집단에서도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