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 "화성시 활동보조 사업 개편안 전면 수정하라"

시청서 기자회견 "하루 24시간 지원→18.6시간 줄어…생존권 위협"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화성시가 6월 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피눈물을 머금고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고, 나머지 80여명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려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동투쟁단은 화성시에 활동 지원 사업 개편안을 전면 수정하고 장애인 인구에 맞는 관련 예산을 책정할 것과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화성시지회 화성장애인부모연대 등 소속 회원과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대상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하던 것을, 지원 시간을 줄이는 대신 대상을 넓혀 1∼4등급 1천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별도로 등급에 따라 월 528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어, 화성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시간이 192시간이면 장애인들은 월 720시간(하루 24시간)까지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을 적용하면 기존 하루 24시간씩 보조인을 지원받던 중증장애인 91명 중 단 10명만 계속해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81명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최대치로 적용받아봤자 화성시 지원 30시간을 합해 하루 18.6시간(월 558시간)만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이번 혁신안을 적용해야 인근 지자체 지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며 혁신안대로 내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12곳은 아예 시 추가 지원 시간이 없고, 나머지 19곳은 대부분 시 추가 지원 시간이 30시간 안팎"이라며 "그동안 24시간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줄게 된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는 야간에 심야 순회 돌봄서비스를 실시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