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아니면 버티기에 들어가며 집값만 올릴 지 주목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세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취득세(최고 12%)를 올려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막고, 종부세(최고 6%)도 대폭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특혜 논란`이 일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묶여있던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인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단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종부세 중과에서도 배제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한 번 내더라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동안 보유세가 경감되는 부분으로 증여세 내는 것을 극복하고 남을 거다…"

증여세 최고세율(30억원 이상 50%)이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증여세 공제도 있어 집을 파는 것보단 증여가 낫다는 이유에 섭니다.

증여의 경우 5년간 집을 사고팔 수 없어 중·장기적인 매물잠김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 강남권과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다주택자 중 대부분이 2~3주택자에요. 집이 2~3채 있으면 종부세 중과를 받으니까 비싼 것 하나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흔히 말하는 좋은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받아주는 상황이 될 수 있죠."

7·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가격의 단기적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이를 기점으로 전·월세 시장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다주택자 턱 밑까지 조인다…묶인 매물 풀릴까 [세금 폭탄 현실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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