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생비자 발급 중단 돌파구 없나... 국민이주, 18일 미국투자이민 설명회

트럼프 행정부가 급기야 학생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해 유학·이민자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7월 6일 미국 SEVP(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는 9월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미국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100만명이 넘는 미국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대학들은 가을학기에 전면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지 온라인과 교실수업을 병행할지(Hybrid) 대학별로 방침을 정하는 중이다. 하버드대와 MIT대는 이미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보스턴 칼리지는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미리 공지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의 유학생에겐학생비자 발급이 유효하다. 온라인 수업만 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외국주재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그냥 자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문제는 가을 학기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하는 대학에 이미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모두 미국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 미국 법령상 학생비자(F-1) 소지자는 한 학기 동안 1 과목 혹은 3 학점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학생의 풀 타임 학점으로 가산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학생(undergraduate)은 12학점 이상, 졸업생(graduate)은 9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봄과 여름학기 동안 임시로 유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규정보다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취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올 가을 학기부터는 그 예외 조치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우선 유학생들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선 8월 4일부터 미국 대학들이발급하는 새로운 I-20(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가을학기에 해당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 해당 학생의 수업시간표에 규정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가 기록된다.

전면 온라인 수업을 정한 학교의 유학생은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미국 밖에서 온라인으로 풀 타임에 해당하는 수업을 등록하고 수강함으로써 비이민자 F-1(학업과정)및 M-1(직업과정) 비자 신분을 유지한다.

물론 해당 학교는 2020년 가을학기 수업이 전면 온라인 체제이며 학생이 미국 밖에서 풀 타임 학과 과정을 수강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새 I-20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운 I-20에 해당 학교가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과 학생이 한 과목 혹은 3학점 이상 온라인으로 수강하지 않는다고 표시될 경우에만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의 이지영 외국변호사는 약간 복잡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을학기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CPT, OPT, STEM OPT 신분으로 직업 훈련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는 변경된 미국투자이민(EB-5) 관련 이민법 내용과 영주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는 이번 유학비자 방침 내용과 향후 변화를 소개하며 미국 정착을 위한 교육과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보를 제공한다.

김지영 대표는 주목할 만한 9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선정 요령을 소개한다. 최성호 부사장은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이 지난해 말부터 90만달러로 상향된 상황에서 투자할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한다. 최부사장은 이와 함께 이민자금 설계에 대한 조언도 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프로젝트는 빅 리버 스틸(BIG RIVER STEEL), 몬타쥬 호텔, 라이트스톤 타워 등 4개 프로젝트다.

빅 리버 스틸 프로젝트는 아칸소 주에 소재한 철강제조업체의 2단계 확장공사로 총 8억7천만 달러가 투입돼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린다.

몬타쥬 호텔 프로젝트는 옐로스톤공원 인근 분양형 고급 휴양호텔로 내년 여름 완공 예정이며 절반이 분양완료 됐다.

라이트스톤 타워는 뉴욕의 임대 아파트 프로젝트이다.

국민이주는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로 작년 193건의 미국투자이민 접수 실적과 비자발급은 249건으로 한국인 전체 투자자 695건의 36%를 점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미국이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의 협력 회원사로 올해부터 활동 중이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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