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원시사회에서는 '참수, 추방'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지만 문명사회에는 그보다 고차원적인 범죄 대응 제도가 있다"며 공개 재판과 피해자 보상을 거론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법의 작동이 멈추면 정의가 땅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이 나라는 '죽으면 영웅'이라는 이상한 도덕률이 지배하게 된다"며 "무슨 짓을 했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이상한 법이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노회찬에 이어 박원순까지, 범죄자의 망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자살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차 전 의원은 "그 여성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 박시장을 견제하지 못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공권력은 약탈국가다.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숭배하고 감싸고 도는 사회는 원시사회"라고 꼬집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