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의 한계는?…"트럼프, 닉슨도 지킨 선 넘었다"

NYT "대통령 사면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돼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선 참모 로저 스톤에게 면죄부를 주자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나 법원도 제동을 걸 수 없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NYT는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닉슨조차 건너지 못한 선을 넘었다"고 꼬집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등에게 사면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한 측근 스톤의 복역을 막아주면서 닉슨 전 대통령조차 지켰던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다.

사면이 제한되는 범죄나 대상도 없다.

지난 2001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 사기 사건의 주범 수전 맥두걸을 사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NYT는 맥두걸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이후 사면이 이뤄진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스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냈던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는 측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