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결국 손대는 그린벨트…당첨되면 수억버는 '로또 청약' 줄줄이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점점 내려가더니 사상 처음으로 연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1억원을 빌려도 매달 16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대책은 이달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오락가락하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결국 공식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나온 얘깁니다. 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땅이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정부에서 직권 해제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 서울 내곡·세곡동 추가 공급지로 유력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있는 모든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다보니 강남권에서 주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자동차면허시험장 일대, 강남구와 서초구의 예비군 훈련장,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수서역 인근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그린벨트(2019년 12월 말 기준)는 전체 면적의 4%인 3837㎢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인 15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20%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녹지가 훼손됐거나 비닐하우스촌 등이 형성된 곳입니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51%가 그린벨트입니다.

◆분상제 앞두고 로또 아파트 줄줄이 나와

분양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데다 오는 28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과 건설사들 모두 서두르고 있어서입니다. 이달에는 서울 강남에서 ‘로또 아파트’가 줄줄이 나옵니다.

오는 21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평균 분양가는 3.3㎡당 4750만원입니다.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16억원 선인데 주변 아파트 보다 8억~9억원 가량 낮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3.3㎡당 평균 4891만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주변 단지들 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로또 아파트를 잡기 위한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文정부들어 다주택자 종부세 8배 뛰었다

문재인정부가 매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정권 출범 후 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그간 공개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화 자료에 따른 겁니다. 2018년 합산시가가 19억원인 다주택자(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종부세 부담은 연간 18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합산시가가 20억원이면 종부세가 1487만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2018년은 현 정부가 종부세를 본격 인상하기 시작한 9·13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기 직전이고, 2021년은 세 번째 종부세 인상안인 7·10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