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대책 효과 있다는데…정말? [식후땡 부동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간 안에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깁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에…불붙은 야당 공세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라며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통합당의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 아니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계시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시장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부동산시장이) 안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공임대주택을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건 훌륭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최근 한달간 집값 상승률, 실제로 둔화"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난 공세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며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며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달 동안의 추세와 정책입법 패키지의 완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16% 줄어…값은 5억 '눈앞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희망과는 달리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새 5000만원가량 올라 5억원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1년 새엔 350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내놓은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7월(4억5046만원)보다 4876만원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10.8% 올랐습니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1년 전(4억6354만원)과 비교하면 3568만원(7.7%) 올랐습니다. 최근 1년간 전셋값 상승이 그 이전 1년 동안보다 가팔랐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5억원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엔 5억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전용 86㎡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 사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2년 새 1억1421만원(17.3%)이 뛰었습니다. 강남구는 1억253만원(13.7%) 올라 서초구와 함께 1억원 이상 상승했으며 이어 송파구(5757만원·11.1%)가 3위에 올라 이른바 '강남3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물량 자체가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세는 더 뚜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주 동안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는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은평구(-37.0%), 중랑구(-36.4%), 구로구(-28.6%)의 감소폭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 평균 분양가 3.3㎡당 1640만원"

분양가는 나날이 치솟는 기축 아파트 매맷값과 비교해 훨씬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1574만원)보다 4.2%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같은 가격 경쟁력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규제 정책으로 청약 열기는 나날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는 전날 평균 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도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선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 1순위 청약 결과 168대 1의 경쟁률로 올해 들어 서울에서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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