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2차가해 엄벌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A씨는 비서실에 근무하며 4년에 걸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실을 비서실 동료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드려라' '시장 비서의 역할은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호소 직원과 함께 하겠다"며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며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신적 치료 등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문일답] 서울시 "초유의 상황…'피해 호소인' 호칭"

서울시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고소 사실을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보도에 나온)젠더특보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관 합동조사단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에는 "법률 전문가라던가 외부 전문가들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가지신 분들 참여한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호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도 "사상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렸다고 보도된 젠더특보가 입장을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젠더특보 측 입장을 모른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장례위가 고소인 측에 기자회견 재고 요청을 한 것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자회견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영결식이라 그날만큼은 피해달라는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전문]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권한대행과 시 간부를 중심으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 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 동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큰 변화의 국면에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