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펀드 등 제안…문대통령 "대담한 실험했으면"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국민과 이익공유' '법제도 개혁'…靑 "수용 적극검토"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5일 전했다.

이 의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펀드를 통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기구에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아이디어를 듣고 "서로 지혜를 모아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사 대표자들 역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바른 법과 제도의 틀이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법제도 개혁 TF 설치, 기초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 등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