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상법·공정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 경쟁하려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도 “경제계 등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급반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인들이 뛰어놀 ‘멍석’을 깔아주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회를 열어 직접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선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탈바꿈시켜간다는 목표로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은 주거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진작에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를 통해 과도한 소득을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제2의 반도체 될 新산업 직접 챙기겠다…'멍석' 확실히 깔아줄 것"

“정부는 기업인들이 뛰어놀 ‘멍석’을 깔아줘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영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총리’에서 ‘경제 총리’로 변화하고 있는 정 총리를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총리실에서 만났다.

▷지난 1월 14일 임명장을 받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래 일복이 많은데 지난 6개월은 특히 바빴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투입돼 고생 좀 했습니다. 저를 보면 ‘민방위복이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관리하면서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통’으로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문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는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 충격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의 경기부양 효과,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겁니다.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잘나가는 한두 개 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산업도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트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등 신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신산업을 육성할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입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 경쟁하려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줄이고, 규제 방식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는 무엇인가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주요 과제에 대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어 기업들이 필요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경영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는 규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겁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탈바꿈해간다는 목표로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고 유턴 기업을 포함해 100여 개의 핵심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현금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갈 겁니다.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입지도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경영계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대체근로 금지 등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대체근로 허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LO 핵심협약은 대부분 선진국이 비준하고 있고, 한국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협약비준이 노동의 문제를 넘어 경제와 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비준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택은 거주 대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해주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진작에 주택 거래를 통해 과도한 소득이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한 것은 현행 법을 넘어선 주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강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문한 것입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 추가 지원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더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소득 도입은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고용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청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권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경제 회복 이끄는 역할에 충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여권 내 차기 대선후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대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오직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대권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며 “‘경제총리’ ‘통합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총리의 책임 완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관련해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무현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한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변화를 선도·이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막판 노사정 합의가 깨진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서명 직전에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며 “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잠정합의에 이른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의 노사관행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른다”며 “노사 모두 열린 자세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쌍용그룹서 17년 근무…정치권 대표적 '경제통'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당 내에서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경제통’으로 꼽힌다. 쌍용그룹에서 임원까지 17년을 일했고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냈다.

정 총리는 15대 총선에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전북에서 내리 4선을 했다. 19·20대 총선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 당선됐다. 당시 친박 핵심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꺾으며 정치력과 대중적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부드러운 인상 덕에 ‘미스터 스마일’로 불린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민방위복을 입은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노란잠바맨’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여야 의원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로 갈등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한보사태 당시 유일하게 로비를 거절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비리 없는 청렴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치며 리더십을 겸비했다는 평가도 듣는다. 2010년 당대표를 맡았을 때 천안함 사건 등으로 어려운 판세 속에서도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 출생
△1969년 전주신흥고 졸업
△1973년 고려대 총학생회 회장
△1975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8년 쌍용그룹 입사
△1996년 15대 국회의원
△2000년 16대 국회의원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2008년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2012년 19대 국회의원
△2016년 20대 국회의원, 국회의장
△2020년 국무총리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