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구제금융 기간 삭감된 연금 지급하라"

소송 낸 연금수급자 승소 판결…최대 4조원 추산, 정부 재정 압박할듯

그리스 법원이 구제금융 기간 정부의 연금 삭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행정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일부 연금수급자들이 2015∼2016년 연금 삭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이 진행 중이던 당시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금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처가 적절한 입법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삭감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금 반환 대상을 소송을 제기한 이들로 제한했으나, 향후 유사한 소송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을 삭감당한 연금수급자는 총 250만명인데 이들 모두에게 삭감분을 지급할 경우 그 규모는 30억유로(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일단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성명에서 "경제 상황 재정 능력을 고려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법원 결정을 이행할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는 2010년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8년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2천890억유로(현재 환율로 약 397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경제 사정이 나아져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난 그리스는 작년 7월 집권한 중도 우파 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 아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또다른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