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내용은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발표되면 미 정부는 이미 미국에서 체류중인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들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포고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 규정의 공식 효력 개시를 선포하는 행위다. 행정명령이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라면 대통령 포고는 정부 외부에 대한 선포의 성격이 강하다.

단 포고문은 아직은 초안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중 양국 간 무역전쟁이 2018년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가장 도발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방미하는 중국인들 공산당 가입 여부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명이며 2018년에는 대력 300만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인구의 거의 10%를 대상으로 하고 공산당원은 유죄라는 단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 여론을 격화시킬 수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