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

[속보] 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

조준혁 기자

입력2020.07.16 14:13 수정2020.07.16 14:13

[속보] 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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