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에서 사상 첫 여성 실장이 탄생했다. 오는 23일 자로 사법지원실장에 보임된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57·사법연수원 29기)가 그 주인공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구성하는 4개 실 가운데 법원 행정공무원이 승진 보임되는 행정관실을 제외하고 법관으로 뽑는 3개 실 수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보관 중인 법원 사무분담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2000년 이후로 법원행정처 실장에 여성이 오른 적은 없었다.사법지원실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 배분과 조직 관리, 예산 등을 총괄하는 곳이다. 사법 정책과 재판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도맡아 3개 실장 중에서도 가장 사법 현장에 맞닿아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임 부장판사는 27년간의 법관 생활 중 세 차례나 법원행정처 요직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구성원이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10년 정책심의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6년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임명돼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했다.재판 경력도 상당하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고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서울회생법원(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회생법원 근무 당시 카카오택시의 대항마로 불리던 KST모빌리티 자회사 ‘마카롱 택시’에 파산을 선고한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다.부산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서울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회사를 3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이 출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이날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정종철 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엄 전 대표 등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총 40명에게 퇴직금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이 규정 변경 이전인 같은 해 4월부터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모두 취합해 일괄적으로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내부 지침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금액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플랫폼 근로자의 상용근로자성 판단
‘깨진 유리‘에서 ’보석‘으로, 무결점의 신화가 깨진 후 비로소 빛나는 것들 후광 효과의 딜레마, 완벽함이라는 위태로운 유리성‘무결점’이라는 키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유리성과 같다. 대중은 수려한 외모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스타에게 ‘바른 인성’과 ‘도덕적 순결성’까지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떤 대상의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평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기제인 후광 효과(Halo Effect)에 기인한다.팬덤은 스타가 구축한 ‘엄친아’, ‘천사’, ‘바른 생활’ 등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그들의 내면 또한 겉모습처럼 무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견고할수록,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 신뢰의 성이 무너지는 속도와 충격의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기대 위반 이론으로 본 대중의 분노와 배신감평소 자유분방하거나 악동 이미지를 가진 스타의 논란에는 대중이 비교적 관대하게 반응하는 반면, 도덕적 우위를 선점했던 스타의 사소한 잡음에는 가혹하리만치 차가운 반응이 쏟아진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학자 주디 부군(Judee Burgoon)의 기대 위반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이 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 범위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벗어날 때 발생하는 심리는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킨다. 대중이 ‘완벽한 스타’에게 기대한 것은 투명함과 성실함이라는 절대적 가치다. 따라서 세금, 법적 공방, 비윤리적 행위 등 세속적인 키워드가 그들의 이름 옆에 붙는 순간, 대중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