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첫단추 '해상풍력'…2030년 세계 5위로 도약

주민수용성·환경성 높이고 지원시스템 강화

정부의 오랜 과제였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부진했던 해상풍력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규모를 2030년까지 12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재 규모는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단지(60MW) 등 총 124.5MW에 그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데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탓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8년까지 2.4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 다른 주요 프로젝트까지 탄력을 받으면 3020 이행계획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3년간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발전방안에 따라 정부는 풍황 정보, 규제 정보, 어선 활동 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연내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해 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고 계통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해상풍력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 지역 범위 등을 보완해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부여되는 REC 가중치(최대 0.2)를 활용해 주민에게 중장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융자(1.75%)를 받아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발전사업자가 이를 보증하고 REC 가중치가 반영된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식이다.

지역수협이 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발전·이자수익을 지역 어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 수용성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산업과의 상생 모델 마련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과 어업 활동을 허용해 조업 구역 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는 10t 미만 선박의 통항 및 어업 활동이 허용된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해 양식장을 조성하거나 인공어초를 설치해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등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북 서남권과 함께 신안, 울산 등 현재 논의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속도를 낸다.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은 해상풍력 공용접속망과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 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지원 항만 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2GW, 2034년까지 2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총 8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40% 낮추고 영국,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