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론에 미온적…"당장은 논의할 때 아니다"

김종인 "권력구조가 핵심" 김두관 "토지공개념 중심 개헌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론을 꺼내 들자 여야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당장 논의를 시작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헌절인 17일 박 의장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론을 띄웠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총리발(發) 개헌론에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도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현안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개헌안을 지금 상정하거나 검토하거나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이라는 말만 했을 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사항"이라며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비롯한 숱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지만 2022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쯤 되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의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지,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우리도 독일처럼 새 헌법에 토지가 명확하게 공공재라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