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 성공하려면 '관제 알바' 늘리는 땜질부터 멈춰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령자(60세 이상)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청년(15~29세) 일자리는 크게 줄어, 올해 2분기에는 고용률까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이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84만8000명이던 고령자 취업자 수는 올 2분기 509만4000명으로 3년 반 사이 32.3% 늘었다.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390만8000명에서 372만4000명으로 4.7%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분기 고령자 고용률은 42.9%로 청년 고용률(41.7%)을 앞서기까지 했다.

고령자 일자리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데다 경기 침체로 청년 신규 채용이 줄었고 정년연장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고령자와 청년 간 고용률까지 역전된 것은 정부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던 현 정부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자 재정을 투입해 고령자 단기 알바 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려왔다. 2018년 50만 개였던 고령자 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60만 개, 올해는 73만 개로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고용 참사’를 이어가던 신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전 그나마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고용의 질(質)은 무시한 채, 취업자 수만 부풀리려는 일종의 ‘일자리 분식’일 뿐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기보다 고령자 단기 채용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려고 드니 고용시장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투자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기형적 고용시장 구조로는 어림없다. ‘관제 알바’를 늘려 고용 통계를 ‘땜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단기·공공 일자리 위주의 전략은 청년층에도 고령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 뉴딜이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경제 재도약의 발판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