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조정도 제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일교육제 도입과 취학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공교육의 범위와 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당 저출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연 ‘전일제 교육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여성이 직장에 가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학교에서 하루종일 수업받는 전일교육제를 도입하면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고 돌봄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보육과 교육 문제로 보고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지금처럼 만 7세로 하는 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일교육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만 7세보다) 일찍 보내고 전반적인 교육기간 자체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일교육제를 도입해 효과를 본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출산율 하락을 막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