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을 쌓아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경찰은 특공대·형사기동대 등의 대대적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7일 박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 박 처장은 이날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특수단은 이날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박 처장과 같은 시각 출석을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출석 기한은 8일 오전 10시까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도부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차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특수단 방침이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일반 병사를 저지조로 동원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감안해 이날 2차 체포 작전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경호처가 재차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조본의 고민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첫 집행 당시 대형 버스 1대만 관저 철문 뒤편을 막고 있었지만, 현재 관저 내엔 여러 대의 버스가 겹겹이 차벽 형태로 배치돼서다.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통과한 산길에는 철조망이 설치됐다.요새가 된 관저를 뚫으려면 경찰 특
법원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8일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는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허 후보와 정몽규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마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법무부에 지난해 11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변호사법은 변협에 징계 혐의의 조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이와 관련한 불복 절차를 보장한다. 징계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륙아주가 변협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건 지난달 9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징계 정당성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변협 단계에서 결정된 징계는 개시되지 않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륙아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즉각 취소된다.변협은 지난해 11월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주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법률상담 챗봇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 강우경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나머지 변호사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대륙아주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활용한 재불복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집행정지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