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정부대응 효시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불러온 구조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체계화해 발표한 첫 사례"라면서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들만의 비상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효시작은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점 외에 그 내용이 평범한 수준에 머물 수 있고 효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까지 혁신적인 경우도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앞으로 뒤따라올 나라들에 유용한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너무 많은 계획을 짜고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계획은 발표된 항목에 관련 예산이 첨부된 만큼 선정된 사업이 그대로 실행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넷-제로(Net-zero)의 구체적인 내용이 올 연말에 제출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한국판 뉴딜은 그런 점에서 미완성으로 출발해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딜이 변죽만 올리고 말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