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부동산 말고 성추행 피해여성 인권 신경써라"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의견 말고 성추행 피해여성 인권 지키는 법무장관 역할에나 충실하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19일 SNS에 "추미애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부동산 문제 의견 낼수 있다고 하신다"며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무회의 안건 올라오면 그때 열심히 의견 내시고, 지금은 법무장관 역할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소 휘두르기 어렵다는 수사지휘권은 검언유착 프레임용 일방적인 편들기에 쓰지 마시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박시장 사건 관련 성추행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같은 여성인 추장관께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느냐"며 "역사상 처음이었던 2005년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관련 불구속 원칙을 확인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여성은 지금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피소사실 기밀유출과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직접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며 "이를 통해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우회적으로라도 명명백백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위권력자가 '육체적 죽음'을 통해 '정치적 죽음'을 회피하려는 극단적 선택의 유혹도 이 참에 확실하게 뿌리뽑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자살이 잘못을 덮는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게 본보기를 보여달라"며 "인권, 정의, 도덕. 바로 이런 가치를 사건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바로 세우는게 진정 법무장관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