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ELS 규제…재테크 수단 씨가 마른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중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발행사인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계산할 때 부채로 인식되는 ELS 물량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ELS 발행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ELS에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해 증권사들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규제 방안을 준비해 왔다. 다만 발행한도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건전성을 관리하는 간접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LS는 연 5~6%의 수익이 가능해 저금리시대 인기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발행사인 증권사의 건전성도 크게 위협하게 된다. 금융위가 규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그래서다.

문제는 시장에 ‘쇼크’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상품 규제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 정작 투자할 만한 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ELS 발행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했지만 이번 규제로 시장이 상당히 쪼그라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유가 급락으로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자 오는 9월부터 개인투자자에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파생결합증권(DLS)이 문제 되자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시켰고 지난 4월에는 제2의 ‘라임 사태’를 막는다며 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초저금리로 돈 굴릴 곳도 마땅치 않은데 ‘중위험 중수익’ 상품 규제를 계속 늘리면 서민들 재테크 수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런 규제와 무관치 않다. 문제가 생기면 막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금융회사 투자자 감독당국 모두의 입장에서 상품에 대한 종합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 고령화까지 겹쳐 장기 재테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투자상품 개발에도 업계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